“한·일 외교장관 담판 회동”…수출규제 이후 첫 대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법령 처리까지 딱 이틀이 남았습니다. 8월 2일 각의에서 아베총리가 싸인을 하면 8월 하순께 전격적으로 시행 될 것입니다. 여름휴가를 반납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포함한 대국민 담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TO 제소를 포함한 범정부 대책도 나올 것이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기구인 ‘민관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의 단기적인 애로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국회 방일단도 아침 일찍 출국했습니다. 이번 일정의 핵심은 아베 내각의 핵심인사이자, 자민당의 2인자로 불리는 바로 이사람,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이 성사 되느냐였습니다. 일본 측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밀당을 하다가 여자처자해서 결국 오늘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4시 45분 쯤 그러니까 불과 15분을 남기고 오늘 만남이 미뤄졌다는 소식이 기자단에게 전해졌습니다. 서청원 의원에 따르면 니카이 간사장으로부터 내일로 연기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취소가 아닌 연기라지만 갑작스럽기는 합니다.

[서청원/국회 방일 의원단 단장 : 일본의 여당과 야당 지도자들을 고루 만나 뵙고 지금 양국의 입장을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좀 막자.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은 다 할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출국했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방콕, ARF 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한·일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성사 여부라고 어제 설명 드렸었죠. 오늘 외교부가 내일 오전에고노다로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장관회담도 열립니다. 이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태국행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공식 발표했는데요. “아니 여태까지 미국이 끼고싶지 않다던 것이 아니었어?” 싶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9일) : 만약 한·일 양쪽이 원한다면 관여를 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낀다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국 지도자를 모두 좋아합니다.]

오늘자 로이터 통신인데요. “미국, 한·일에 ‘분쟁 중지 협정’ 검토 촉구”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마디로 잠깐 휴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는 “중지협정 제안이 이견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일정기간 추가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콕에서 한·미·일이 만나면,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사회를 보고, 강경화 장관, 일본고노다로 외무상이 협상을 하는 그런 구도가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협정 내용에는 기간이 설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다음달 24일 지소미아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파트너”라고 재차 강조했고요. 청와대는 지소미아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면서 여차하면 강경모드로 갈 수 있다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지난 29일) : 한·일 간 군사 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은 2016년 체결 이래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에 지소미아(GSOMIA)를 파괴하겠다는 의사를 당장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데 한편으로 또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그것은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현재 방콕에 도착했고요. 우리 시간 오후 5시부터 라오스, 미얀마와의 양자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일, 또 한·미·일 회담이 이어질 텐데요.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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